독도인가 다케시마인가?
독도(獨島, Dokdo)와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는 한일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 섬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역사적·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① 한국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
한국은 독도가 신라 시대부터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삼국사기》(1145년)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512년에 우산국(울릉도·독도)을 정벌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 시대 공식 문서에도 독도를 ‘우산도’로 기록하고 조선 영토임을 명시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후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반면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독도를 은밀히 자국 영토로 편입(시마네현 고시)했는데,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 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5년 독도는 다시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고, 등대·방파제·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는 영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은 이를 유지하고 있다.
② 일본의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
일본은 17세기 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며 어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에서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선언했고,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하는 해양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ICJ 제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2. 국제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맞는가?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강력한 영유권 근거가 된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1905년은 제국주의적 배경이 있으며, 이는 무효라는 국제법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독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는 한국의 주장이 더 강력하다.
3. 결론: 독도는 한국 영토이다
1.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왔다.
2.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적 행위이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강한 근거가 된다.
4.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할 의무가 없으며, 실효적 지배가 유지되는 한 한국 영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다케시마’라는 일본의 주장은 정당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