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필을 받지 않은, 금융상품 홍보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내용

금융 관련 게시물을 게시할 때 **준법감시 필(Compliance Approval)**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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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상품 판매 관련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주의

금소법 제17조(광고 규제)에 따르면, 금융상품과 관련한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확정적인 수익 보장"

"무조건 안전한 투자"

"고수익 가능"

"리스크 없음"


✔ 가능한 표현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연평균 XX%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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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 권유 및 조언 금지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방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이나 추천을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표현

"이 상품에 투자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 종목 꼭 사세요!"


✔ 가능한 표현

"이 상품은 과거에 이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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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해의 소지가 없는 객관적 정보 제공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금지되며, 객관적 사실 기반의 정보만 제공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내용

상품의 위험성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명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 필요성 강조


✔ 예시 문구 (안전한 표현)

"이 상품은 변동성이 크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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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회사 및 상품 오인 가능성 차단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금융회사와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증권에서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 금융회사 공식 게시물이 아닌 경우 문제)

"공식 인증된 투자 전문가입니다!" (→ 금융자문업 등록이 없는 경우 문제)


✔ 가능한 표현

"○○증권이 제공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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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준법감시 필을 받지 않은 경우 면책 문구 추가

게시물 하단에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및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면책 문구를 추가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면책 문구
"이 자료는 특정 금융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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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인 & 필요 시 법률 자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

광고나 투자 관련 게시물이 애매할 경우 준법감시팀 또는 변호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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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피하려면?

✅ 금융상품을 직접 추천하거나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은 금지
✅ 게시물 내용이 금융상품 "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지 주의
✅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임을 명확히 함
✅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과장된 표현 지양
✅ 게시물 하단에 면책 문구 추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면 준법감시 필을 받지 않은 게시물도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