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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1.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
2.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
3. 양자의 관계 :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의 법원
1. 서설 : 민사법률 > 관습법 > 조리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관습법,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도 없기 대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의의
2. 성문법의 종류
1. 민법 :
2.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민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위임명령 :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
4. 대법원규칙 : 이 중에서 등기와 비송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사무처리규칙은 실질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법의법원
어렵습니다. 외우자, 읽자, 읽자 또 읽자!
7번 읽으면 암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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